[중고차 구매] 성능보증보험 보장 범위가 아닌 것! 법이 모든 문제를 보호해주지는 않아요.

성능보증보험이 모든 문제를 커버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독소조항이 있다면, 보증 자체가 무효될 수 있어요 ☠️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성능지를 대조하고 독소조항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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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보증보험이란?

차량의 상태를 정리한 성능점검기록부(이하 성능지)의 내용이 실제 차량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에요.
딜러가 판매하는 중고차는 의무적으로 성능지를 소유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능보증보험제도의 범위에 해당되어요.
📌
엔카 보증, K Car Warranty 등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인증/보증과는 별개의 이야기에요.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 외에 더 넓은 범위에서 고장/수리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성능보증보험은 “플랫폼에 상관없이 성능지가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또한, 성능지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간 직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딜러를 통해 차를 구매하기 전, 성능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만약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아래 글을 먼저 읽어주세요!
성능지에서 주요 골격 사고도 없고, 누유도 없고, 교환이력도 없다고는 하는데… 일반인의 눈으로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그래서 성능지에 나온 내용은 정비 전문가가 작성한 리포트이니 믿고 구매해도 되고, 만약 리포트에 작성된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구매 후에 알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에요!
  1. 딜러는 본인이 판매하려는 차를 정비소에 가져가서 성능 검사를 의뢰해요.
  1. 정비소의 성능 검사장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성능지를 작성해 딜러에게 전달해요.
  1. 딜러는 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성능지의 내용을 설명해줘야해요.
  1. 차를 구매한 후, 성능지의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면?
    1. 30일 이내 또는 2천 km 이내로 주행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1. 딜러는 차를 판매하고 1년 동안은 성능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이 요청하면 전달해줄 의무가 있어요.

🙅🏻 차의 모든 문제를 100% 커버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성능지만 잘 확인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성능보증보험의 범위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꼼꼼한 확인은 필수에요.

1️⃣ 일부 차량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요.

  • 주행거리가 20만km를 초과한 차량
  • 승합자동차 중 대형차량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중 중·대형 차량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침수전손차량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전손차량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인 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구매 전 딜러에게 성능보증보험 대상이 되는 차량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보상금의 한도가 정해져있어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 또는 1억원 중 낮은 금액을 보상한도액으로 하여 보상하고 있어요.
성능지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라서 생긴 문제라도 수리비를 100%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요.

3️⃣ 성능지 독소조항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어요.

최근 부동산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계약서 특약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중고차도 마찬가지에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한 리포트, 성능지의 하단에는 검사장이 주관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곳에 아래와 같은 독소조항이 포함되면, 보증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양쿼터도장수리, 후드탈부착, 휀다탈부착, 내차피해N회(nn원)프론트범퍼…
  • 비금속 또는 탈부착 가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이력 란에 표기해야할 내용을 특기사항에만 적어서 숨겨두거나, 성능보증을 피하려고 하는 문구에요.
독소조항이 이미 있는 경우의 대처법을 다룬 글도 있으니 한 번 읽어보세요!

4️⃣ 성능지에 없는 내용은 보장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능지 외의 항목도 확인하세요.

  • 자동차 소모품
    •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라이닝, 점화플러그 및 점화케이블, 배터리, 연료필터, 산소센서, 타이밍벨트, 타이어, 클러치디스크, 에어컨필터
  • 각종 헤드라이트 및 조명/전구
    • 상향등, 하향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안개등, 트렁크등
의외로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하나씩 확인해보길 바라요! 헤드라이트 중 일부는 벌금/벌점과 연결되니 꼭 챙겨야겠죠?

⭐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 전후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에요

성능지에 아무리 사고 및 교환 이력, 누유 항목을 적어두더라도 실제 차량과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모두 알기는 어려워요.
  • 아직 구매 전이라면?
    • ⇒ 동행서비스 등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예상가능한 문제를 미리 알아보세요!
  • 이미 구매했다면?
    • ⇒ 빠른 시일 내에 정비소에서 검사해보세요! 성능지랑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의 우리의 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그걸 잘 챙겨서 수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Car T, 카히스토리, 성능점검기록부, 성능보증보험 Let’s go.

구매 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중고차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Happy driving! 🚗💨

📌 여전히 중고차 구매가 고민되시나요?

중고차 매물은 한 곳에 집중되어 올라오기 보다는 다양한 플랫폼을 비교해봐야해요!
매물의 상태를 여러 방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정비소를 찾아가 메카닉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내가 궁금한 매물을 매번 다 띄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
중고차 구매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오토피디아가 제시하는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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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차가 내가 지금 타는 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줬다면, 카티 Expert는 내가 타고 싶은 차에 대한 질문에 답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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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합니다. 인하우스 메카닉과 IT의 만남을 기대해주세요!

    글쓴이

    김소령
    김소령

    Software Engineer / 데이터를 사랑하고 무경계 팀원으로서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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